법령 디자인보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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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창조 1 케이씨엘 1 율촌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정열 1 조영태 1 이재환 1 강석원 1 김주한 1 이기욱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8. 29. 선고 2016후87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공2016하,1555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후346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후296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공2011상,1071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4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후324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후9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6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후26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후164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3797 판결
  [디자인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디자인보호법위반
   디자인보호법

2006년

9. 특허법원 2006. 11. 2. 선고 2006허636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246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

10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후227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10.1.(259),1697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11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9.1.(257),1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5년

12. 특허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5허60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디)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341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시행규칙